[형사 · 성범죄] 성폭법위반(카촬)

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대학생인 의뢰인은

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

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

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특히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
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
장래 취업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.

 

 

 

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 

1

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상황에 집중

 

2

사건의 경위, 법리적 검토,

 

3

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

 

4

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견 제시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

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 

통상 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어

이후 형이 선고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 등

부수적인 처분이 따르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끼칠 수 있습니다.

다행히도 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 전과를 비롯한

어떠한 부수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