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사 · 행정 · 헌법 · 행정] 손해배상청구

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원고는 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.
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민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• 1

 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만으로는
 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주장

• 2

 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
  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강조

 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그 결과, 원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 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
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,

원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
원고가 주장하는 또 다른 부정행위 당시에는
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
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YK 민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
1, 2심 모두 YK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였고,
1심 청구기각, 2심 항소기각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