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 · 경제범죄] 도박 등

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 150만원을 송금하여
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예측 후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
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 57회에 걸쳐 도박하였습니다.

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등으로 구속되어 있었으며
사건 진행하며 별건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으로 부산금정경찰서에 입건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,
부산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의뢰인이 제주에 수감중으로
제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이송 후 제주에서 사건을 함께 맡아 진행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• 1

  보복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도박 혐의까지 추가

• 2

  본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보복협박 및 스토킹 사건과 도박 사건을 분리

• 3

  모든 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

• 4

  도박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벌금 500만 원

 

 

 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본 법인 방문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등으로 구속되어 있던 상태였었으며,
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나왔으나
아직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의 처분이 남아있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.

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청드려 참고자료제출서를 제출하여
벌금 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없이
사건 종결되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.